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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관리하는 법인 등기 자료 변경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인감도장의 날인입니다.그리고 내가 찍은 도장이 인감입니다 하고 증명하는 서류가 법인인감 증명서 입니다.
그럼 법인인감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등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인감 증명서 인터넷 발급여부와 등기소나 법원 무인 발급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으시면, 시간 두배, 비용 두배 이상 들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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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할까
법인인감 도장은 항상 중요한 서류에 찍힙니다. 중요한 서류가 법인의 대표가 찍은 건지, 사기꾼이 찍은 건지 알 방도가 없지요. 법원에서는 법인인감 증명을 통해 법원에 등록된 법인등기부등록상 대표자의 인감임을 확인 해 주고 있습니다.
법인 등기 관련 업부, 금융이나 부동산 관련 거래, 매우 중요한 계약의 경우 법인 대표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며, 법적으로 구속력도 필요하므로 법인인감 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 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등기관련 업무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였으나, 인감 증명 관련해서는 본인의 의사 확인이 중요하여 온라인으로는 신청만 받고 발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 인감 발급 및 증명서는 기본적으로 대표자가 발급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이상인 회사들은 대표이사나 사장이 법인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등기소로 방문하기에는 시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법인인감 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인터넷 발급을 시행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도 등 법인의 권리를 양도 또는 매도하는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등기소나 법원 무인발급기에서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법원 또는 지원, 그리고 별도로 분리된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니, 가장 가까운 등기소나 무인발급기를 찾아가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등기소 및 무인발급기 위치 안내 바로가기로 안내하여 드리니 지금 바로 조회하세요.
등기소 위치는 대부분 알지만, 법원 무인 발급기 위치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는 사람만 아는 꿀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 증명 발급을 위한 등기소 위치 안내
법원에서는 지방법원 산하에 지원(등기과 또는 등기계) 또는 등기소에서 등기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등기, 부동산 등기, 선박등기 등 등기신청 관련 사건 처리,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인감증명 업무 등 이해 당사자간 법률 관계가 얽혀있는 준 사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인 인감 증명과 관련해서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발급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증명서 수령은 등기소에서 신분확인 후 진행 할 수 있는 고유업무 입니다.
법인인감 증명 발급은 사업장 관할 법원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가까운 등기소나 이동하기 편한 곳으로 가셔서 민원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무인기 발급 안내
대법원에서는 등기관련 업무를 전산화를 추진하였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은 행안부 무인발급기 (일부 무인발급기는 미발급)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전산화하였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및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할 수 있는 법원 무인 발급기를 등기소 및 일부 시청, 구청 등에 설치하였으며, 평일 근무시간내에 법원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하는 시범서비스가 진행 중입니다.
무인 발급기는 행안부와 대법원의 발급기가 각각 다르므로 설치 위치를 잘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과의 차이
그럼, 혹시 사용인감과 법인 인감과의 차이를 아시나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업무사용처와 법원에 등록된 인감도장 여부 입니다.
- 법인인감은 부동산 계약이나 금융거래와 같은 중요한 업무를 진행할 때 사용하며, 법적으로 등기소에 등록된 도으로, 법인 대표가 보관해야 합니다.
- 사용인감은 일상적인 계약업무 등 중요도가 높지 않은 업무에 사용하며, 등기소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는 도장입니다.
- 만약 회사 내규에 따라 법인인감의 외부 반출이 안되는 경우, 사용인감으로 날인 한 문서의 법적인 효력을 주려면, 사용인감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인감 관리 문제 , 분실 우려 등으로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인감계를 활용하여 법인인감 날인한 효과에 준하는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아래와 같이 사용인감계 양식을 많이 활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안내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행일 기준 3개월입니다. 단,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 받을 경우 발행일 부터 1개월 입니다.
등기소가 멀어 자주 방문하지 못하거나, 계약 건수가 많아 법인인감증명서를 대량으로 발급 하신분들은 유효기간 내에 소진할 수 있는 양 만큼만 증명서 발급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인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꼭필요한 서류
법인인감증명서를 등기소에서 발급받으려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법인 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카드 (대표자 본인이 발급받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발급시)
등기소 내 무인 발급기로 발급시, 위의 서류 중 법인인감카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1 인터넷으로는 발급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전 예약발급후 등기소에서 신분확인 후 수령 하실 수 있으나, 발급량이 많지 않으면 등기소에 방문하여 무인기를 통해 발급받아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질문2 사용인감으로 체결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나요?
답변2 등기 되지 않은 사용인감을 사용한 일상적인 계약의 경우, 사용인감으로 인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나, 법인 등기 변경, 차입 거래등 회사의 존망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무조건 법인 인감을 사용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3 대표자가 부재중인데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3 법인인감카드를 대표자님에게 받으신 경우 무인기를 통해서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공식적인 업무 처리는 법인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등,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야 발급이 되므로, 실무적으로는 대표자에게 법인인감카드를 수령하여 무인기에서 발급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법인인감카드 활용시 대표자에서 비밀번호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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