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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취임이나 조합장 선출, 비자 발급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범죄경력회보서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미리 열람하고 확인하지 못해 잊혀진 범죄사실로 인해 1억 이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임원이 되고 싶으신 분, 비자 발급 받고 이민가실 분 이시라면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범죄경력회보서발급받으려면
해외 이민이나, 주재원으로 파견가기 위해 비자 발급이 필요한 경우, 금융업계나 투자업계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정부 고위 공직자나 각종 조합의 조합장등을 선출할 때, 영리 법인의 임원으로 선출되어야 할때 등 중요한 순간이 되면 범죄경력 회보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되어 형을 받고 난 이후, 각성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고위직으로 선출되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선출시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범죄경력회보서로 범죄 경력이 확인되어 취소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 영리 기업의 임원의 연봉이 1억이상이니, 최소 1억이상의 손해는 무조건 볼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니, 발급시스템에 대해 잘 확인하셔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아래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꿀팁입니다. 바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이란
범죄 경력 조회는 조회를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 수형인 명부나, 전산에 입력된 범죄 경력자료를 대조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 경력이 있는 지 여부를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종류 | 수형인 명부 | 수형인 명표 | 범죄 경력 자료 |
|---|---|---|---|
| 관리처 | 검찰청, 군 검찰부 | 등록지 기준 시, 군, 읍, 면 사무소 | 경찰청 관리 |
| 기록 시효 |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 형을 받은 경우 : 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 부터 10년 3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을 받은 경우 : 5년 벌금형을 받은 경우 : 2년 |
사망후 삭제 | |
범죄 경력 회보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 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한 경우
-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 국정원등 보안업무 수행 또는 취업시
- 외국인의 귀화, 국적회복,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 각 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 · 부사관 · 군무원의 임용과 후보자 선발에 필요한 경우
-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해서, 현역병 및 사회복무 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 인가 · 허가, 서훈,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
- 그 밖에 법률에서 범죄 경력 조회 및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단,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정)
그래서, 범죄경력회보발급 시스템을 통해 발급 신청을 할 때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 본인 확인용
- 외국 입국/체류 시 제출용
- 대체역 편입 신청시
- 공직후보자 자료 제출시
- 국제 결혼 목적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후보자 선출시
- 개인 과외 교습자가 교육청에 과외교습 신고할 때,
- 범죄 경력에 따른 취업제한이 있는 시설의 취업예정자 자료 제출시
다양한 목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용어자체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나 학교나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하시거나, 공직 후보자 또는 조합장 후보로 준비하시는 경우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지 않으면, 취업이 제한되거나 후보선출에서 탈락하는 비운을 맞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접속하셔서, 비운의 주인공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을 통한 발급 절차 안내
발급목적에 따라 범죄 경력회보서 발급 절차는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1. 본인 발급/열람
-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외국 입국/체류, 대체역 편입, 공직후보자, 국제결혼, 농업협동조합, 개인과외 교습자
- 위의 목적에 따라 각각 발급 메뉴가 다르며, 발급 목적외에 사용시 처벌될 수 있으니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2. 취업제한용 발급 절차 : 법에 규정한 경우에 한함.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예, 유치원, 학교 위탁기관, 청소년 상담센터 등)
- 아동복지법 29조의 3 (예, 아동복지센터, 긴급전화센터,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
- 노인복지법 39조의 17 (예,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 장애인복지법 59조의 3 (예, 장애인생활기관, 특수교육기관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임원),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조 (결혼중개업)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 대표회의 의 동대표)
- 모자보건법 제 15조의 19 (산후도우미의 자격)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 보호 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 근로자의 결격사유)
☞ 일부 기관(유치원, 청소년상담센터 등) 의 경우 범죄 전체에 대해 회보하는 통합회보서를 제공
☞ 그 외에는 각 법령에서 제한하는 법률의 위반에 대해서만 제공
범죄경력 본인회보서 신청 및 발급 안내
1.먼저 범죄경력회보서발급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접속하는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별도의 회원 가입은 없으나,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시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증 수단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 아이핀 등이며, 인증절차에 따라 로그인을 진행 합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인터넷 발급 업무를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발급/열람 메뉴에서 발급 목적에 맞는 메뉴를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발급목적에 맞지 않게 발급 받으시면 처벌 대상이 되니 반드시 목적에 맞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발급목적을 선택하면 주의 사항이 나오고,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하시면 다음의 화면으로 넘어 갑니다.
5. 예를 들어 외국 입국/ 체류 목적으로 발급을 선택하면, 회보서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발급언어와 인쇄 방법을 선택하시고 아래처럼 신청내역을 작성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 이름(한글)/ 국적 /주소는 정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입력되는 데이터이며, 추가적으로 발급사유, 전화번호 주소지 경찰서 등 정보를 필수적으로 입력하시고, 만약 이메일로 진행사항을 받아보려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7. 주소지 경찰서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회 절차를 거쳐 회보를 작성하며, 회신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2~3일 정도입니다. 만약 너무 늦게 까지 발급이 안되면, 주소지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국민 비서를 신청하신 분들은 국민비서를 통해, 이메일로 신청하신 분들은 이메일을 통해, 회보서 발급대기 상태로 변경되었다는 알림을 받으면 신청내역을 조회하여 다음의 화면으로 넘어 가며, 내용 확인 후 화보서 인쇄를 클릭합니다.
9. 발급된 회보서는 다음과 같이 출력됩니다. 반드시 조회목적에 맞게 사용하셔야 처벌받지 않습니다.
취업용 범죄경력조회 _ 취업예정자의 발급동의신청
1. 취업용 범죄경력조회는 출력물로 발급했을 때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취업하고자 하는 곳에서 취업 예정자의 범죄경력조회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선 범죄경력회보서발급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별도의 회원 가입은 없으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 아이핀 등의 수단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 합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인터넷 발급 업무를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취업 예정자인 경우,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의 절차를 수행하여 취업예정 시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동의를 합니다.
- 취업예정인 시설에서 받은 시설기관 아이디와 검증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 시설(기관)장/ 시설(기관) 명 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범죄 경력 회보서 유형과 신청 내역을 입력합니다.
- 우선, 취업 유형에 맞는 회보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 인쇄 유형은 직접 출력이 가능한 유형인 경우에만 보입니다.
- 반드시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아래의 신청내역을 작성합니다.
- 동의사유를 작성하시고, 전화번호 및 국민비서 사용여부 선택하시면 됩니다.
- 주소지 경찰서를 입력하시고, 메일로 진행 사항을 받고 싶으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 자동입력 방지 문자 입력후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5. 2~3일 간 진행상태를 확인하시고, 경찰서에서 회보가 완료가 되어 본인확인 대기상태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이 되면 본인 범죄경력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범죄경력확인서를 확인하시고, 직접출력 또는 본인확인완료(시설장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시 인쇄유형을 직접출력으로 선택하면 직접출력 버튼이 생성되며, 회보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인쇄유형을 선택할 수 없거나, 시설출력으로 선택한 경우, 본인확인완료 버튼이 생성되며,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시설의 장에게 발송됩니다.
7. 본인확인 완료(시설장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확인을 끝낸 경우, 시설(기관)에 연락하여 인쇄 요청하시면 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또는 조회시 주의해야 할 사항
범죄경력회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관리되어야 하며, 법률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적합하게 발급되어 출력된 회보서를 불법적인 경로로 열람한 경우, 발급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니 조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법규에 정한 목적 외에, 취업시 드물지만, 제출서류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거절하셔야 합니다. 본인 조회용으로 제출하는 경우, 회사와 취업예정자 둘 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범죄 경력이 실효되면, 기록에서 삭제되나요? 실효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1 범죄경력이 실효되더라도 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와 같이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회보하도록 규정한 경우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회보됩니다.
질문2 자원봉사자도 성범죄경력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나요?
답변2 자원봉사자의 경우 금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한 자원봉사의 경우 법령에 규정한 "사실상 노무"에 해당하지 않아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실비 성격의 교통비나, 식사비는 대가로 보지않습니다.)
질문3 영문이름을 잘못 등록했어요. 수정해주세요.
답변3 영문이름은 입력한 내용대로 발급됩니다. 이름을 수정하셔서 신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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